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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 승인 단계부터 '엉터리'

<앵커>

세월호가 운항 승인 단계부터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착, 안전불감증,  미숙한 초동대처가 빚은 총체적 인재 였는데, 이런 걸 뜯어 고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국가 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천해경이 승인해준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재화중량이 3천963톤으로 기재돼있는데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 선급이 조정했던 중량보다 169톤이나 많게 적혀있습니다. 해경의 운항관리 규정심사가 엉터리였던 겁니다.

인천항만청은 세월호를 제주-인천 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선박도입계약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인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길영/감사원 제2사무차장 :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적재나 화물적재 한도 등이 제대로 검증,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동대응 과정도 문제 투성이였습니다. 전남소방본부와 제주해경은 사고 당일 최초 신고를 받은 뒤, 서로 관할을 떠넘기다 21분이나 지난 뒤에야 소방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해경은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해 지휘체계마저 우왕좌왕 혼선을 빚었습니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1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해수부와 해경 등 관련자 40명에 대한 징계요청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 총리는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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