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간소화했더니…중국서도 원정

<앵커>

2011년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10명 가운데 9명이 장내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는 따기 쉽다는 소문이 나면서 아예 중국에서 면허를 따러 원정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소화됨에 따라서 운전 연습량도 줄다 보니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장내 기능시험이 시작되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차량이 움직이자 감독관이 중국말로 지시합니다.

[장내 기능시험 감독관 : 천천히….]

학원 수강생의 절반이 중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면허만 따고 가는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지난 2011년 40명에서 지난해 36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면허를 따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필기시험만으로 중국 면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이 찡은/중국인 유학생 : 첫 번째는 가격 문제고요. 두 번째는 코스가 간단해서 금방 (면허를) 딸 수 있어서….]

그만큼 국내 면허 기능시험이 쉽단 뜻입니다.

브로커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운전면허 브로커/중국 상하이 : 여기서 중국 애들 모집해서 그리로 데려가면 그쪽에서 좀 (처리해주시죠.) (중국) 다른 지역도 저희가 다해서 모을 수 있으니까….]

지난 2011년 정부는 T자와 S자 구간을 비롯한 11개 시험 항목을 대폭 줄여, 간단한 기기조작과 50미터 주행만으로 기능 시험을 대체했습니다.

이후 합격률은 92%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장내 기능시험이 이처럼 간소화되면서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나오는 연습면허 소지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 1.19퍼센트에서 재작년 1.35퍼센트까지 늘었습니다.

효율만 챙기다가 안전을 놓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고 이젠 국제적으로 소문까지 퍼진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