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갈 필요 없다더니…고졸 교사는 차별

<앵커>

정부가 올해 초, 고졸 출신 실업계 교사에 한해 월급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고졸 출신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사가 행정상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올해 초 갑자기 적게는 3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월급 환수를 통보받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당 교사 : 지금 와서 '처음부터 고졸은 (호봉 상향이) 안되는 거였다, 법 해석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환수 대상은 모두 고졸 학력으로 실업계 교원 자격증을 얻고 교단에 서온 교사들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실업계 학교에 '민간 우수 인력을 유치해 현장 적응력 있는 교육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일선 교육청은 이에 따라 고졸 대졸 할 것 없이, 민간 경력의 호봉 인정률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교육부는 고졸은 제외라고 세부 지침을 다시 내립니다.

결국 민간 경력에 대해 대졸은 100%, 고졸은 40%만 호봉에 쳐주는 게 기준이 됐습니다.

불만이 확산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지침이라며 폐지를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교육부 담당자 : (경력 인정률이) 일반계고 다른 과목 교사는 40%예요. 그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면서, 실업계(대졸교사)만 지금 100%까지 해주고 있는데, 고졸자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못 하죠.]

실업계 교육 현장에서는 선 취업, 후 진학이 권장되고 있지만, 고졸 구직자들은 사회적 차별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