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불허…퇴짜 맞은 공공기관 개혁안

<앵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적자 줄이겠다고 요금 인상안을 내왔는데 안 된다고 퇴짜맞았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1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42조 원 줄이도록 했습니다.

기관들이 지난달 제출한 계획보다 2조 5천억 원을 더 줄이기로 한 겁니다.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며, 전기나 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인상할 수 없습니다.

18개 기관 가운데 LH와 철도공사 등 5곳은 감축 계획이 미흡해 다음 달 말까지 보완 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계획만으로도 18개 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또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도 당초 목표였던 200%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또 방만 경영을 지적받은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용을 지난해보다 1,544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직원 1명 당 137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현오석/부총리 : 공공기관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인상/전국공공노조연맹 위원장 : 올해 임금교섭 요구와 일정을 맞춰 공공기관 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노조의 반발에다 요금 인상이 막히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추진 과정이 험난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