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대출·고정금리 늘려…가계부채 대책 발표

<앵커>

1천조 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위험요인인 주택 담보대출의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 담보대출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계가 금리 변동에 민감해지고 만기에는 목돈의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40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부채구조의 개선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현재 18% 전후에 그치고 있는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대출의 비율을 2017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1천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2금융권의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바꾸는 사업에 올해 시범적으로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대출 비중의 목표를 설정해놓으면 실수요자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대출 규제를 강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그리고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소위 풍선효과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에서 가장 위험한 계층은 특히 저소득 서민층인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금융체계를 더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태양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