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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차단…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앵커>

앞으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뿐만 아니라 기능과 체질을 아예 바꾸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전략 과제 가운데 1순위는 공공기관 개혁입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자산 매각 때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기를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인사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상반기 안에 세부 자격요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호주와 그리스처럼 5년 이상 업무경력 등 임원 자격기준을 계량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 취임하는 전기안전공사 사장과 도로공사 사장,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이미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힘을 가지려면 앞으로 공공기관 인사에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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