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8조 5천억 원 구멍…나라 살림 '비상'

<앵커>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8조 5천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돈 쓸데가 많은데 걱정입니다. 올해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총액은 201조 9천억 원입니다.

한해 전인 2012년에 비해 1조 1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예산 대비 210조 4천억 원보다도 8조 5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기업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징수액이 2조 1천억 원 감소해 세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법인세는 이전 해의 실적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는데 2012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기업의 이익 규모가 줄어든데다 실적이 좋았던 삼성과 현대차는 세수 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은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많이 적용받아서 법인세를 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 거래세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은 각각 2조 3천억 원, 1조 원 늘어났습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메운 셈입니다.

[현오석/부총리 :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난히 재정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14조 6천억 원 늘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불안이 계속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올해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