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영진 중징계 방침?…낯익은 '뒷북 대책'

<앵커>

사건 발생한지 불과 며칠 안돼서 대책이 나오고 나온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낯익은 것들이고 이렇게 일 터지면 과거 보고서 대충 날짜만 고쳐서 발표하는 관행이 또 반복된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완벽한 해법이 없는 만큼 결국 있는 해법이라도 철저히 실행할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개인정보보호 긴급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가 열린지 닷새 만에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설익은 대책이지만 서둘러 내놓은 겁니다.

낯익은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몇 차례 논의 됐다가 이번에 구체화됐고,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단골 메뉴였습니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한데 이러저런 이유로 한 차례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반복되는 금융사의 사고에 대해서 여지껏 금융당국 내에서만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 일관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이죠.]

2011년 '금융회사 IT보안 종합대책' 지난해 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이어 한달 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까지 정보 유출을 막을 대책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게 대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정보 유출의 근원으로 꼽을 수 있는 금융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과 보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처럼 정책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강력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정보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