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5.8% 인상

<앵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9,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어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달 넘게 끌어오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9,2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분담금 8,695억 원보다 5.8%, 505억 원 인상됐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8년까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됩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 예상치 2.3%를 적용하면, 오는 2018년에는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한미 간 사전조율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분담금 집행내역과 미집행 분담금 내역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놓고 1조 원 안팎을 요구한 미국과 9천억 원 선을 제시한 우리 정부 안을 놓고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이 진행돼왔습니다.

미국의 당초 요구액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이번 증액은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