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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 처벌

권지윤 기자
작성 2013.12.31 2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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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경우에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법에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해선 검사가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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