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찍질…"필수자산 외 매각 검토"

<앵커>

정부가 부채가 많은 방만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꼭 필요한 자산 외에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앞으로 학자금이나 사교육비 지원 같은 걸 없애서 임직원들 복지를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먼저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오석/경제부총리 : 내부의 파티를 끝내는 대신에, 5년 후에 국민께 개혁의 성과를 배당하도록 합시다.]

공공기관을 채찍질하는 워크숍이 열린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오늘(31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필수 자산을 빼고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부채가 많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엔 매각할 자산 목록도 포함 시키게 되는데,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는 내년 3분기 중에 평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해야 하거든요.(정부가) 그 계획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 이행했는지를 또 점검하는 거죠.]

방만 경영을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한국마사회와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에 달하는 공기업 채무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