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 택시 승차거부, 대책 역부족…왜?

<앵커>

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도 나아지고 특히 고질병 같은 승차거부도 사라질까요? 지금까지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왔고 작년에도 1만 6천 건이나 됐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창 너머로 목적지를 말하면 외면하고 태워줄 듯 속도를 줄이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달아나고, 밤마다 되풀이되는 택시 승차거부입니다.

[이상우/택시 승차거부 경험 : 택시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차 문 닫고 죄송합니다. 그냥 내리라고 그러고. 되게 기분 나쁘죠, 저희도 돈 내고 타는 건데.]

12일부터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승차거부 과태료 20만 원 부과와는 별도로, 최대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무를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체 취업도 제한하는….]

하지만, 승차거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거란 지적입니다.

지금도 승차거부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자격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단속이 못 미치는 게 문제입니다.

낮에는 빈 택시가 넘치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부족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습니다.

[강상욱/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승차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되기에 아주 미흡하고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법인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이나 택시 수 감축 같은 구조적인 해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승차 거부를 근절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