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야 '국정원 개혁' 공감…국내 부문 쟁점

<앵커>

국가정보원이 개혁 대상이라는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국내 부문 축소에, 야당은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보수집 부문을 중심으로 업무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국내 정보 수집 부문.

새누리당은 간첩과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위해 국내 부문도 필요하다며 폐지보다 업무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흠/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정원의 운영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적의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해나가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은 국내 정보 부문을 아예 해체하고 이름까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재정/민주당 대변인 : 정치인이나 정관계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계속해서 빚어졌었고요. 국내 정보수집 기능의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 교체 문제를 놓고 시작 전부터 삐걱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정문헌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조사범위와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합니다.

여야는 다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각 5명씩 10명이 열람한 뒤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