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 추경'에도 '끼워 넣기' 예산 등장

<앵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지역 민원 사업 끼워 넣기가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도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위 한 상임위가 4천억 원대 끼워 넣기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정부가 요청한 6767억 원에서 4274억 원이 늘어난 상임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어제(25일) 통과시켰습니다.

도로와 지하철 건설, 하천 생태 복원 같은 지역 민원성 예산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100억 원 이상 증액된 지역 사업만 17개입니다.

전형적인 예산 끼워 넣기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조차 해도 너무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현룡/새누리당 의원 : 본 예산에는 한 푼도 없는데 추경에 전부 집어넣어 놨어요. 이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윤후덕/민주통합당 의원 : 솔직히 말해 부끄럽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위 여야 간사들은 민생 살리기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을 스스로 잘라낸 뒤 다음 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지역구 민원 예산 위주로 모두 4조 원을 증액했다가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