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깔때기' 복지 공무원, 인력충원이 대안?

<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일단 인력 충원입니다. 올해 안에 복지 담당 공무원을 2천300명을 늘리고, 자치단체도 인력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요?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민센터.

일하는 공무원 수는 예전처럼 17명 그대로지만 업무는 달라졌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복지 담당을 대폭 늘린 겁니다.

[박준석/남가좌2동 복지담당 공무원 : 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똑같은 일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 덕분에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 듣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박화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말동무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와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주민등록 발급 같은 단순 행정업무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등을 통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의 주민센터 96곳이 이런 방식으로 복지 인력을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도 복지인력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수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복지관련 정책을 만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은 자치단체의 복지 담당에게 몰려서 업무를 과중시키는, 이른바 '업무의 깔때기'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선수경/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폭포수처럼 업무가 동이나 구에 왕창 떨어지는 거죠. 자기네 업무는 자기가 하면 되는데…. 해당 부처에서 하면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선 보건소처럼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 같은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