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정부 "우리 경제, 활기 잃었다"

청와대에서 그제(2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정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보다는 현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 보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활기를 잃었다'는 평가를 내 놨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해 말 내 놨던 3.0%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연구소와 한국은행 예상치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올들어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내수와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 달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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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25일 자진사퇴했습니다.

한 내정자까지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 차관급 고위 인사 가운데 낙마한 인사는 모두 6명입니다.

한 내정자는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을 변호했던 경력이 공정위 수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수십억원대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나왔습니다.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 인사검증 실패 마비로 인한 논란이 결국은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국정 수행 지지도에는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는 만큼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시스템에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인사 시스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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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3곳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서울 노원 병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공천했습니다.

야권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진보정의당 김지선,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 등 후보가 3명인데요.

민주당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가 변수입니다.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통합당 김비오,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의 경쟁 구도이고요.

충남 부여.청양은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당 황인석,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