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지자체, 정부 예산 바닥

<앵커>

서울 서초구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정은 다른 구청도 비슷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정부는 부잣집은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당은 전면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 86억여 원이 바닥나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다른 구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서울시는 10월 달까지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함께 예산을 늘려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사업중단 위기를 불러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운태/광주시장 :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무원칙,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중앙정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0세부터 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 가정까지만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지원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실한 준비가 원인"이라며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추경예산 편성엔 반대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