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되면 '농축산·제약산업' 큰 피해 우려

<8뉴스>

<앵커>

앞서 전해 드린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과 제약산업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15년에서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돼지고기는 4년 뒤에 관세가 사라집니다. 레몬과 체리를 비롯한 과일류에 대한 관세도 차례로 없어집니다. 복제약 위주로 돼 있는 제약산업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허권을 지닌 미국의 제약회사가 문제를 삼으면 복제약을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서 연평균 8,445억 원, 15년간 12조 6,683억 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커 전체 피해액의 60%에 달하는 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과수와 채소, 곡물 등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광섭/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지금부터 미국하고 상대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생존을 하라고 하면은 한국의 농업이 파탄 일보 전이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예산으로 22조 1,00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복제약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업계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10년 동안 연평균 680억원에서 1,200억 원 가량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21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약사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한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상균/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팀장 : 국내 제약기업의 어떤 체질을 개선, 강화하고자 신약개발 쪽에 R&D 재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 기술 투자 같은 간접 지원에 그쳐 단기간에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