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폭력국회…FTA 타결 '우여곡절의 5년'

<8뉴스>

<앵커>

한미 FTA.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에 이르러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무역을 다루는 협정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치와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교역 확대'가 살 길이라며 한미 FTA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7년 4월 2일, 한미 FTA 대국민 담화 :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줄곧 정치와 이념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7년 6월 타결을 선언했지만, 이듬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을 휩쓸더니, 비준 동의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선 망치와 쇠톱까지 등장했습니다.

협정문을 1자도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측의 집요한 요구에 자동차 부문에서 추가협상을 벌였습니다.

이후 무더기 번역오류가 발견돼 비준안이 철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미국 의회가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가결하며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둘러싼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결국 여당의 강행처리로 비준안은 통과됐습니다.

오늘(22일) 한미 FTA 관련 14개 이행법안이 모두 처리되면서 FTA는 양국의 약속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