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의원 등 총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의원 등 총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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