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만 살면 돼? 35억 부자도 건보료 혜택

<8뉴스>

<앵커>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의료혜택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크게 깎아줍니다. 하지만 수십억대 자산가까지 농어촌 산다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주는건 곤란한 것 아닐까요?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A 씨는 주택과 재산만 12억2000만 원에 연소득이 5억 원을 넘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매달 46만 원씩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읍면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22%씩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농어촌 주민은 전국에 151만여 세대.

이 가운데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농어촌 부자는 1만5000여 세대로, 불과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습니다.

재산이 무려 35억 원을 넘는 큰 부자도 1200여 세대나 됩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 할인 폭에 차이를 두도록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2년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주민등록이 농어촌에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깎아주는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농어촌의 전원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