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전면 무산' 위기…여야 대립 극심

<8뉴스>

<앵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벼랑 끝으로 치달으면서 사법개혁안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중앙수사부 폐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뒤 처음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지난 3일, 여야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를 놓고 하루종일 입씨름이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합의가 확실히 된 게 아닙니다.  설익은 것인데 마치 합의가 된 것인 양 발표를 한 것에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자 한나라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돌아섰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까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 민주당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검찰 개혁안 합의를 번복한다면 법원 또는 변호사 개혁을 비롯한 나머지 사법개혁안 자체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선호/민주당 의원: 6개월 연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논의를 중단하고 사개특위를 해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에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남용 대책, 피의사실 공표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 판사의 형량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 법관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중수부 폐지를 뺀 나머지 합의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 권력에는 손도 못 댄 채 법원 개혁안만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인 오는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년 4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사법개혁안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