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대검 중수부 폐지' 흐지부지되나

<앵커>

다시 나라안 소식입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대검 중수부 폐지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 소위는 중수부 폐지에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심사 소위원회.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검찰소위원장) : 4월 12일날 김학재 의원님이 '중수부 폐지하는 합의가 다 됐잖아요', 장윤석 의원이 '그러게요'라고 답변하신 기록이 여러번 나와있는데.]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저나 몇몇 의원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를 해버리시면 거기에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안소위는 결국, 중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민주당 법안과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견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함께 넘기기기로 했습니다.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안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개시권 인정과 복종 의무 조항 삭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한다는 의견을 전체회의에 함께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내 법무실 등을 검사 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에게도 개방하자는 법무부 문민화 법안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오늘(10일)부터 열리지만 중수부 폐지안 등 주요 현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