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졌다" 통신비 인하방안 비판 잇따라

<앵커>

휴대전화 요금, 온가족 합치면 너무 비싸죠. 이걸 내리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이달말 나오는데 벌써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 회의.

시작부터 한나라당은 방통위 측이 여당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이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정부가 민심 이반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하는 것 절대 용납 못합니다. 가만히 안 두겠어요.]

한나라당은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와 문자 메시지 무료화, 가입비의 1년내 폐지, 또 정액 요금제를 소비자 선택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정부가 통신사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본요금인하와 문자무료화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했고 가입비도 3년내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 일치를 본 것은 현재의 정액요금제를 음성과 문자, 데이터로 나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결국 방통위가 지나치게 통신사들의 입장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대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질타가 회의에서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