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액체납자 꼼짝마! '전담반 출범' 상습범 잡는다

<앵커>

국세청이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하는 전담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우선 6천 9백 명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은 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실제 외국 시민권자 A 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국내에 머문 아들에게 빼돌린 뒤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세무서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영사관 서명만으로 재산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습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22조 2천 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를 막기위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시켰습니다.

174명으로 이뤄진 특별전담반은 각 지방국세청 산하에 소속돼 6개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5천만 원 이상의 개인 체납자와 1억 원 이상의 법인 체납자들을 관리합니다.

현재 상습 고액체납자는 6천 9백여 명, 체납액은 2조 6천 302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 특별전담반은 이들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