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정원제한에 로스쿨 학생 "집단 자퇴"

<8뉴스>

<앵커>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만 변호사로 뽑자는 법조계의 의견에 대해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천 5백여 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내후년부터 치르게 될 변호사 시험에서 입학정원의 절반만 뽑아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총 재학생의 80%에 가까운 3천여 명이 대표단에게 자퇴서를 맡겼습니다.

[김형주/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 정원대비 합격률 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법시험에  마찬가지로 선발방식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너뜨린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미화 변호사/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 :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로스쿨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연하고, 다양하고, 사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의 양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법조계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서경진/변호사 : 법조인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를 50%로 제한해서 법조인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7일) 오후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합격자 결정방법을 최종 논의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적정한 난이도를 고민하기보다 변호사 수 제한에 연연하는 것은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난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신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