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변호사 시험 정원제한에 로스쿨 학생 "집단 자퇴"

<8뉴스>

<앵커>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만 변호사로 뽑자는 법조계의 의견에 대해서 로스쿨 재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천 5백여 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내후년부터 치르게 될 변호사 시험에서 입학정원의 절반만 뽑아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총 재학생의 80%에 가까운 3천여 명이 대표단에게 자퇴서를 맡겼습니다.

[김형주/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 정원대비 합격률 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법시험에  마찬가지로 선발방식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너뜨린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미화 변호사/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 :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로스쿨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연하고, 다양하고, 사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의 양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법조계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서경진/변호사 : 법조인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를 50%로 제한해서 법조인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7일) 오후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합격자 결정방법을 최종 논의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적정한 난이도를 고민하기보다 변호사 수 제한에 연연하는 것은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난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신동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