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줄줄 새는 실업급여…노동부 뒷북 대책

<8뉴스>

<앵커>

실직자도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타가는 양심불량들이 한 둘이아닙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연간 백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김형주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시가 60억 원 짜리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주인 박 모 씨는 2년 전 직장을 잃었다며 2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탔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했던 겁니다.

[박 모 씨/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원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과태료까지 해 가지고… 이건 난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석 달전 무역회사에 재취업한 김 모 씨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3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챙겼습니다.

[김 모 씨/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당장은 힘드니까… 어차피 주변을 보면 다들 받는 것이고….]

취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고용지원센터에 허위 신고한 뒤, 많게는 한 달에 120만 원씩 실업급여를 타간 경우도 있습니다.

[박혜정/중소기업 사장 :  20~30분에 걸쳐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실업급여를 위해서 명함이 필요하니 한 장 주십시오" 하고 당당히 말을 하고 가더란 얘기죠.]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금도 줄줄 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용학원은 국내에 있지도 않은 학원생들이 출석했다며 훈련비를 받아냈다가 적발됐습니다.

[학원장 : 한 아이가 (일본에) 3, 4일 갔다 왔어요. 옆의 친구들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한 거지.]

이처럼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기위한 국가지원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재작년 86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 97억 7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액도 3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3번 경고 후 고용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훈련비를 허위로 타내는 학원도 자격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