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동관계법 개정 착수…민주·민노총 반발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담은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당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TF팀은,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모레(8일)까지 두, 세개의 초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사정 합의대로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반발을 감안해, 어떤 노조가 교섭 창구를 맡을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TF팀은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도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타임 오프제'를 어기고 회사 측이 임급을 지급하거나, 또는 노조가 이를 강요할 경우 형사 처벌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노사정 합의를 구체화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 2년간 유예도 모자라서 창구 단일화까지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노조를 사용자의 통제에 두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행위입니다.]

민주노총은 6자 협의체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를 벌이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법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