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 등 전국의 법학교수 165명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잇단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미흡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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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 등 전국의 법학교수 165명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잇단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미흡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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