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하천파괴에 예산만 낭비할 뿐"

<8뉴스>

<앵커>

자, 정부의 설명은 이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가 결국은 하천을 망가뜨리고 예산만 낭비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사업으로 이어질 거라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본류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과 강을 가로막아 물 가두는 보 건설에 전체 예산의 39%가 들어갑니다.

'내륙과 강, 바다를 연결하는 유람선 관광상품' 항목이 마스터플랜에 들어있습니다.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의혹이 여전한 이유입니다.

강이 죽었기 때문에 강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의 76%는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를 막게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물·하천 정책의 법정 최고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별유역종합치수계획'까지 4대강 사업에 맞춰 거꾸로 고쳐야 할 상황입니다.

[홍영표/4대강추진본부 기술심의관 : 이번에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서 수자원에 관한 지침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체계로, 이번에 수립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대강 예산은 지난 4월 중간발표 때 13조 9천 억에서 1달 반만에 22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만 해당될 뿐, 다른 연계사업 예산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 왜냐하면 (사업)안들이, 뭐 아시겠지만, 예산구조가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당초 예산대로 끝난 사례는 드뭅니다.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밀실연구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공청회에 의해서 이 계획이 지금 수립된 걸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물 환경을 뒤바꿀 대 역사를 현 정권 임기안에 마치려 못박기 보다는 널리 지혜와 합의를 구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