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안 상임위 통과…예산안 처리 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은행들이 지고있는 달러 빚을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 지급 보증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지급보증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가 논란이 됐던 천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병수/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구상권 행사 등을 명시한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우선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은행의 외화자산 매각 정도에 따른 보증 한도와 수수료 차등 지원, 정부와 은행간의 양해 각서 위반시 관련자 문책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적립금 확보 상황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국회에도 격월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건 가결 직후 지급보증안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거취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까지 저는 저의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는 모레 본 회의에서 지급 보증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