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다 풀리는데…거래 활성화 될까?

<8뉴스>

<앵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집값 하락세가 가계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달 초만 해도 9억 원 선이었던 76제곱미터형이 2억 원 가까이 빠진 7억 5천만 원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쌉니다.

[양명찬/대치동 공인중개사 : 현재 매수세가 실종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하 가격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넷째주 평균 0.03%가 하락했던 서울지역 집값은 매주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난주 주간 하락률은 0.3%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강동의 집값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0.91%와 1.09%나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들어 주가하락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파른 집값 하락이 가계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재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특히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에는 건설경기 위축과 더불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이 담보 대출이 많은 가계는 더욱 부실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까지도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재건축 증고제한 완화, 9월 1일에는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더해지면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종부세를 빼고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풀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로 인해 정부의 처방이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