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돌파구는 열렸지만..

<8뉴스>

<앵커>

이번 6자회담 합의로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됐던 한반도의 위기 국면은 일단 해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핵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 관영매체들은 어젯(13일)밤 6자회담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라는 뜻밖의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젯밤) : 회담에서 각 측은 북한의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와 관련하여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는 이번에 채택된 합의문에 담긴 핵시설을 다시는 못 쓰도록 한다는 '불능화'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 주민들을 의식한 대내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합의의 몇몇 한계들과 맞물려 북한의 이행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이번 합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첫 단계 조치에 대해서만 60일이라는 시한을 정했을 뿐 다음 단계인 '불능화'에 대해서는 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행을 서두를수록 중유 95만톤도 빨리 받을 수 있게 걸어놨지만 천천히 받겠다고 마음 먹고 이행을 늦춘다면 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또, 불능화 이후 완전한 핵폐기까지 가는 단계는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핵폐기로 가는 다음 단계 로드맵은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는 동안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풀려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 전체 핵 비핵화 여정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다루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또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무기와 의혹이 가시지 않은 고농축 우라늄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HEU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도 복병으로 남아 있고,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협의하면서 중요한 장애 요소가 대두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사항 가운데 북미 관계 정상화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긴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