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 '줄소송' 이어질 듯

<8뉴스>

<앵커>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가산점을 문제 삼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등 4개 보훈 단체 대표들이 오늘(24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위헌으로 결정한 어제 헌재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는 공식 서한을 다음주 쯤 정부와 헌재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염상희 부회장/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 국가유공자, 내지는 그 유족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어진다든지, 그런건 저희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부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장대섭/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 : 금년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오늘 국가 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과 수혜 대상자 범위에 대한 재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다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이른바 '가산점' 줄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행정소송 제기자 : 위헌이라는 것은 당연한건데, (불합격자들은) 왜 구제를 안 해주느냐는거죠.]

내년 6월까지가 시한인 국회의 대체 입법 과정에서도 유공자 가산점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