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유전자은행' 설치 추진

<8뉴스>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성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하고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전자정보은행' 설치입니다.

최근 4년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5만여 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성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 성범죄자는 문패를 달게하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심지어 취업제한이나 그런 것들 까지도 적극적으로검토해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곧바로 입법을 하겠습니다.]

처벌도 강화해,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아무리 작은 성범죄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 피해자에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용산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제도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 조건부로 신중하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당정이 마련한 안을 구체화 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지난 1년동안이나 이게 국회에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뭔가 확정된 안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방향성만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은 단발성 대책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