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회복, 예우는 중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석방됩니다. 사면 복권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등 공민권은 모두 회복하지만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반란과 부정축재로 단죄된지 2년여만에 석방되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들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절차는 모레 아침 8시에 열리는 임시국무회의 의결로 시작됩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법무부에 이 사실이 통보되고.사면장이 교도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사면 복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은 전과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정치를 다시 할 수도 있고,공직을 맡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 혜택과 비서관 지원, 철도 무료 이용같은 전직 대통령이 갖는 특전은 법 해석상 논란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누릴 수 없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인보호차원에서 경호와 경비는 계속됩니다. 또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징금 징수를 위한 검찰의 재산 추적은 계속됩니다. 노씨는 추징금 2천6백여억원가운데 상당액을 납부했거나 숨겨둔 재산이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전씨의 경우는 추징금 2천2백5억 가운데불과 3백12억원만 압류된 상탭니다. 그러나 금융 실명제가 폐지 내지 유보될 것이 분명하고일단 석방된 뒤에는 납부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추징금을 모두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면된 25명 가운데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황영시 전 감사원장정호용 전 국방부장관등 17명은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에스비에스 주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