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잇단 유찰에…"제값 받도록" 공사비 현실화

<앵커>

가라앉은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오늘(23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비가 치솟으며 정부가 발주한 사업들이 잇따라 유찰되자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 분야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놨는데, 하정연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핵심 환승역으로 꼽히는 삼성역 공사 현장입니다.

사업은 6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공인중개사 : 원가 압박이 많이 되니까, 한 3~4년 되지 않았을까요. 사업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서울시가 공사비를 600억 원 넘게 증액한 뒤에야 지난 5월 한 건설사와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 사이 완공시점은 2023년 말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대형 공공사업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유찰됐는데, 최근 3년 새 공사비가 30%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금액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저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체들이 일감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써내는 경우가 만연했는데,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게, 어느 정도의 이윤은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시공 여건에 맞게 공사비를 더 쳐주고,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물가상승률을 더 반영해 줄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공사 규모별로 공사비가 2.3%에서 6.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PF 보증 규모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올해와 내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전체 경제성장률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