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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금?" 쫙 퍼진 '잘못된 신호'…44억 55억, 그러더니 '60억'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3월까지 40억 원 수준이었던 84㎡ 매매가가 6월 44억, 7월 55억, 지난달에는 6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 그때는 저희도 놀랄 정도로 하나 거래되면 또 더 높이 거래가 되고. 같은 한강뷰인데 55억이 되고 (한 달 뒤) 60억이 됐으니까. 손님들 오셔서 '그때 살걸'….]

올 초부터 들썩이던 시장이 과열된 것은 지난 6월쯤.

새 아파트 공급난 우려에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7월에서 9월로 늦춰지자 '대출받아 집을 사야 하는 시점'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줬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조바심까지 가세해 7·8월 막차 대출 수요가 몰렸고,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조 2천억이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도 함께 늘어 전체 가계대출은 9조 8천억이 증가해,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였다지만,

[김병환/금융위원장 (지난 6일) : 당시에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를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쓰면서 시장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과거부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여태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9월에는 추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4분기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 시장 영향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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