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로 절충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최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수익률 비교 공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밝혔고, 박수영 의원은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다"며 연금개혁을 특위가 아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다루자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