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칠판 문제풀이 시켜" 고소당한 교사…경찰 판단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등 A 씨가 학생을 차별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과 관련해 A 씨에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는데요.

현행 규정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임의로 학생을 강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B 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 A 씨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고 판단해서, A 씨의 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