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전과 18범부터 성범죄, 살인까지…총선 후보 분석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선이 시작됐다. 4월 15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국회의원 300명이 확정된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예비후보에 이어 이번엔 본 후보를 정리·분석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 후보 35.7%

4월 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는 지역구 1,117명·비례대표 308명으로 합쳐서 1,425명이다.(등록 마감 이후 정의당 지역구 후보 1명, 민생당 비례후보 4명이 사퇴했다.) 이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선관위 제출 기준)가 있는 후보는 35.7%, 509명에 이른다. 한 달 여 전 예비후보자 분석 당시엔 31.3%였는데 본선에선 전과 후보자 비율이 더 높아졌다.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최다는 전과 18건이다. 한국경제당 비례 4번인 최종호 후보. 한국경제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반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 당명을 네 번 바꿨으며 현직인 이은재 의원이 입당해 원내 정당이 됐다. 최 후보는 사기 6건, 음주·무면허운전 6건 등 18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최 후보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대표이사로서 문제가 생겨서 벌금 전과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절대 변명할 생각 없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때 최다였던 민중당 김동우 후보(안산 단원갑)와 같은당 김영호 후보(비례대표)가 전과 10건씩으로 그다음이었다. 김동우 후보는 민주노총 비정규직실장 등을 지냈고 김영호 후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이었다. 두 후보의 전과 대부분은 집회, 시위 관련한 법 위반이었다. 김동우 후보는 2월 초 국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었다, 제가 함께 했던 민중의 역사마저 주홍글씨에 가려 부정될까 안타깝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 보면 어떨까. 1천 명 넘는 예비후보 등록을 기록했던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은 본선 후보도 가장 많았다. 지역과 비례를 합쳐 257명이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253명, 2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역구만 보면 민주당 1위, 통합당 2위였다.

(4월 1일 오전 10시 출고) [마부작침] 전과 18범부터 성범죄？살인까지... 총선 후보 분석

전과 있는 후보 수는 민주당과 배당금당이 각각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순이었다. 비율로는 민중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배당금당, 민주당, 통합당 순이었다. 민중당과 정의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등 시국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매... 성범죄 전력 후보자 6명

[마부작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을 '성범죄'로 따로 분류해 살펴봤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6명이었다. 예비후보 분석 때 13명에 비하면 7명 줄었다. 본선 후보 추천 과정에서 걸러낸 것일 수 있다. 배당금당 소속이 5명, 한나라당 소속 1명이었다. 이 중 4명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본선에도 후보로 나섰다.

● 살인, 강도 전과 5명, 음주·무면허 운전 134명

살인과 살인미수 전과가 각 1명씩, 강도 전과는 3명이었다.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배당금당 김성기 후보는 1982년 살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예비후보로도 등록했었다. 배당금당은 김 후보의 살인 전과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본 후보 등록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배당금당의 비례대표 7번인 박경린 후보도 1989년 살인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고 신고했다. 경기 군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979년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등록했다. 이 의원은 재벌 2세의 일탈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기업 회장 집에 침입했던 일이 있다고 과거 선거를 앞두고 고백한 바 있다. 예비후보부터 등록했던 민중당 이종남 후보(경기 부천 원미을)는 학생운동 당시 보안수사대 형사를 붙잡아 신분을 확인했던 게 강도로 엮여서 처벌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비례 12번인 이명호 후보는 1981년 특수절도와 강도로 징역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을 제출했다. 이 후보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134명이었다. 전체 전과 있는 후보의 26.3%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특히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보자는 전남 여수갑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8명이었다.

● 지역구 여성 후보 19.1%, 몇이나 입성할까

[마부작침]이 주목했던 후보자의 문제점 중 하나는 편향성이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국민 평균 연령은 42.8세인데 후보자 대부분은 남성에,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 분석 당시 여성 후보 비율은 29.4%였다. 이때도 거대정당으로 갈수록 남성 편향이 두드러져 통합당 여성 후보 비율은 11.3%, 민주당은 13.0%에 그쳤었다.

본선 후보에서 전체 여성 후보는 382명, 26.8%였다. 예비후보 때보다도 줄었다. 여성 후보에 절반을 할당한 비례대표 후보를 합쳤는데도 그랬다. 지역구 후보만 보면 213명으로 19.1%였고 비례 후보는 169명, 54.9%였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통합당 여성 후보는 12.6%, 11.0%에 그쳤다. 민중당이 47.1%로 절반 가까이 됐고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가장 많은 후보를 낸 배당금당은 지역구 77명, 비례 11명의 여성 후보로 34.2%였다. 정의당은 32.4%, 우리공화당도 28.1%, 민생당은 17.3%였다. 배당금당은 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때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 만원을 받았다.

20대 국회의 여성 의원은 51명, 17.0%였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여성 의원은 얼마나 될까. 후보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 20대도 역대 최고령이었는데.. 본선 후보 평균 54.7세

예비후보자 2천여 명의 평균 연령은 57.1세였다. 본선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까지 합쳐 평균 54.7세, 예비후보 때보다 다소 젊어졌다. 예비후보에서 20대와 30대 후보는 합쳐서 4.4%였는데 본 후보는 117명, 8.2%로 늘었다.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민생당 2번, 더불어시민당 1번과 5번, 정의당은 1번과 2번에 각각 20, 30대 후보를 배치했다. 다른 이변이 없는 한, 현 국회에 1명도 없던 20대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많은 건 50대였다. 전체 후보의 45.0%, 641명이 50대였다. 60대 이상 비중도 적지 않았다. 413명, 전체의 29.0%를 차지했다. 최연소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서울 은평을)로 1994년생, 25세였다. 최고령 후보는 배당금당 박준영 후보(서울 종로)로 1937년생, 83세였다. 두 후보의 나이 차는 58세다.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나이든 국회, 평균 연령 55.5세였다. 21대 국회는 어떻게 될까. 후보 평균으로 보면 역시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은 정당 지지율이 국회 의석 수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치르는 첫 선거다. 하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궁리하고 원내 1, 2당이 실천함으로써 어느 때 총선보다 어지러운 선거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선거와 투표는 중요하다. [마부작침]은 총선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선택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취재: 심영구 배여운 디자인: 안준석 인턴: 이유민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