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외국인 대상"

<앵커>

국내 첫 영리 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섭니다.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기업처럼 돈 벌고 이윤 남겨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 살리고 의료 서비스 높일 거라는 주장에 맞서서 돈 없으면 병원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그동안 부딪혀왔는데, 먼저 배준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제주도에 개설된 영리병원 1호 '녹지 국제병원'입니다.

중국기업 녹지그룹 자회사가 778억 원을 투자한 곳인데 40여 개 병상에 의료진 등 인력은 130명 규모입니다.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녹지그룹은 도에 외국의료기관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후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지난 2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용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론화위 의견을 뒤집은 결정에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제주도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진료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그리고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한정했고 외국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병원에서 나온 이익을 의료 목적으로만 재투자하는 비영리병원만 있었는데 영리병원은 이익을 외부로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현정희/의료연대 본부장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협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상업화가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