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스스로 해결할 것" 고강도 쇄신안 내온 대법원장

<앵커>

초강력 한파에 잔뜩 움츠러든 오늘(24일) 22살 청년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대회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법관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판사 뒷조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오늘 공식 사과하고 고강도 쇄신안을 내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추가조사 기구를 꾸리고 법원행정처 조직도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의혹 조사결과와 관련해 먼저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적 쇄신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재검토하고 상근판사의 수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더 있는 만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 스스로가 해결하겠다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원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오늘 입장 발표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 간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서 조사위 결과 발표 직후 대법관 13명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뒤,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외부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며 13명 이름으로만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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