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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꾸고 수사권 포기하고…국정원 확 바뀐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직무 범위 축소했다

<앵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는 내용의 자체 개혁법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적폐청산 위한 긴급 좌담회 (대통령 후보 시절) :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로 새 출발 하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년간 써 온 기관명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 이은 세 번째 간판 교체입니다.

'국가'를 '대외안보'로 바꿔 직무 범위를 축소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정보 부서는 폐지하고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 같은 개념을 없앴습니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에선 아예 손을 떼는 겁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인원과 예산을 북한 업무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상납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내년 예산 가운데 680억 원이 깎였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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