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하면 전력 대란? 주택용은 13.6%

<앵커>

이렇게 일단 올해는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주택용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가정의 전력 소비가 급증해 나라 전체의 전력이 크게 모자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논리에 의문이 생깁니다.

뉴스인 뉴스, 송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입니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가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자 주인과 구청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구청 직원 : 닫을 수 있는 문이잖아요.]

[상점주인 : 닫으면 사람이 못 들어오죠. 장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서민 임대아파트.

수많은 에어컨 실외기 중에 작동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 문을 열어놓거나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 에어컨 틀려 해도 비싸서 누진세니 뭐니 전기세가 보통 아니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틀어놔.]

이렇게 누진제로 요금 걱정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용이 절반 이상이고 주택용은 13.6%에 불과합니다.

만약 누진제를 완화해 주택용 소비량이 30% 증가해도 전체 전력 소비량은 3~4%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합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는 최고 전력 수요시간대와도 무관합니다.

통상적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해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오후 두세 시.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는 밤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김진우/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 : (전력수요) 피크가 걸릴 때 보면 주로 건물용, 상업용의 냉방수요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그때 가정수요가 올라가서 피크에 부담을 줄 그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와 함께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미봉책이 아니라 불합리한 누진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신호식,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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