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인수 합병 문제 국회가 검증한다

<앵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디어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방송 콘텐츠 시장이 고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기준이 될 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심의를 앞두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IPTV 사업자도 지상파나 위성방송사업자처럼 케이블 방송 같은 다른 플랫폼을 소유할 때 지분을 제한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인수 합병을 마무리하려는 SK텔레콤의 의도로 읽혔습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는데 정부가 다시 법안을 발의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K텔레콤 같은 지배적 사업자가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 인수 합병에서도 지배력 전이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9일, SBS뉴스브리핑) : (입법의) 빈 공백이 있었죠. 그것을 틈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통신독과점이 훨씬 더 강화될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된다.]

여야의 이런 입장에 따라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국회의 엄격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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