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유해성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용원 기자님?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찬반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보세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사드가 아시다시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무기인데요. 이게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국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도 여야 입장이 갈리고 국론이 갈리는 정치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제보다 부풀려서 알려진 면이 많다고 봅니다. 사드는 전지전능, 만능 무기 체계는 아니고요. 사드도 분명 한계가 있죠.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패트리어트 PAC-2라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것밖에 없는 사드가 도입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지금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효용성이 있다는 쪽이신 것 같은데요. 사드 한 개 포대로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다.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km고요. 사거리는 이거보다 긴 200km 국방부에서는 250km까지 얘기하지만, 대략 200km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개 포대가 발사대 6기, 미사일 48발인데요. 우리나라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3개 포대면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드 3개 포대 정도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전에 소나기였다면 지금은 우박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크고 투철한 우산을 하나 더 확보하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북한이 이란에서 미사일 기술을 전수 받았다면서요.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고정 발사 방식이 아니라 더 위험하다.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맞습니다. 스커드라든지 노동은 다 TEL이라는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쏠 수 있고요. 그건 꼭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발사될지 탐지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요격 시뮬레이션 한 것은 제가 알기로 발사대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느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드의 요격권역 밑을 지나치게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던데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여러가지가 있죠. 그 중에 단거리 사거리가 한 120~230km 되는 단거리는 KN-02라고 불리는 고체 연료 로켓 미사일이 있고요. 그 외에 많이 들어보셨죠. 스커드가 있고 노동이 있는데 주로 우리를 타격할 대상은 KN-02와 스커드거든요. 노동 미사일 중에 일부가 북쪽 지역에 배치된 노동 미사일 일부가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 KN-02 같은 경우는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행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주 타겟은 KN-02는 아니고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이 사드 미사일의 주요 요격 대상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단거리의 경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지만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KN-02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스커드. 스커드가 300~500km 정도 되고요. 노동미사일은 1300km인데 노동미사일이 원래는 일본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후방 지역에 배치된 것은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스커드의 경우는 비행고도가 100~180km정도 되고요. 노동미사일은 이보다 높기 때문에 사드 요격 고도가 40~150km이기 때문에 사드 요격 대상이 당연히 되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방부 발표가 사드의 성능을 부풀린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국방부에서는 미군 자료 그 다음에 등을 이용해서 사드가 그동안 11번을 실험했는데 100%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격 확률이 명중률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요격 시스템 중에 사드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자파 유해 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레이더에서 100m 정도 벗어나면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미국 교범에는 3.6km 안쪽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면서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여기에서 혼선이 있는데요. 3.6km의 경우 레이더파가 땅이 수평으로 진행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드 레이더가 지상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사일이 높은 데에서 떨어지겠죠. 100km 이상 올라가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레이더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레이더 전파가요. 하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교본에 규정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쏘는 각도가 최소 5도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사일 요격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5도보다 훨씬 높은 각도에서 전파를 쏘게 되고요. 날아가는 미사일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3.6km 떨어지면 고도가 312m 313m쯤 됩니다. 그러면 63빌딩보다 높은 고도죠. 레이더파가 앞에 빌딩이나 산이 있으면 직진성 때문에 차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6km나 5.5km 등 산이나 높은 빌딩 차단물이 없는 그런 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6km 그 어간의 지역에 사람이 직접 레이더 전파를 쓸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이나 국방부에서는 100m 유해 범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드의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한 일본 교토에선 저주파 소음 때문에 구토와 어지러움 이런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면서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그런데 거기도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우리 것보다 탐지 거리가 긴 전진 배치용인데요. 가까운 거리에 민가가 있지만 주민들의 별 피해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드 배치가 어디 될 것이다, 어디 될 것이다,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지자체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정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지금 거론되는 곳이 평택이라든지 경북 지역 대구 외곽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강원도 원주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의식해서 경북 내륙 지역에 배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국방부에서는 주변국 눈치 보지 않고 군사적인 효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미군과 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미국에게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방부 대변인 발언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당연히 저는 우리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기준으로 본다면 평택이나 오산 쪽에 각종 시설이나 지휘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만 따지면 평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어렵게 사드가 배치가 되니까 주한미군뿐 아니고 우리 핵심 시설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방어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한미군이 배치하고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주도권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비용의 경우는 우리가 돈 주고 우리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자기들 돈으로 주한미군용으로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부지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 되는데 다만 운영 유지비 중에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는 방위비부담금 형태로 미국 측에서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하고 정확하게 따질 건 따져서 협상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방위비분담금 형태로 부담을 할 수도 있다?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운용유지비 중에 그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 문제를 협상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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