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혐한시위 동영상 삭제요청…"피해자 인권침해"

일본 법무성이 최근 재일 한국ㆍ조선인을 겨냥한 '혐한' 활동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법무성은 복수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런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일부가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성은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의 전직 대표에게 혐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은 2009년 11월 도쿄 고다이라시 조선대학교 교문 앞에서 재특회 회원들이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버리자"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등을 통해 공개됐고, 법무성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동영상 및 댓글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회사측에 동영상 삭제 및 게시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법무성의 이번 요청은 권고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은 없지만 니코니코 등을 포함해 복수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