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비하 트위터 글, 해고 사유는 안돼"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파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등으로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어 경멸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썼고, 천800명에 달하는 트위터 팔로워에게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홍씨의 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홍씨를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GKL이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