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무성·문재인, 선거구 획정 담판할 힘 없다?

▷ 한수진/사회자:

<뉴스 와이>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실장님 어쨌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이 내일인 거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협상은 계속 난항이고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저께 심야, 어제 낮에 여야 수뇌부 회동이 이뤄졌는데 다 결렬됐고 오늘 또 한다고 하거든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 대표끼리 담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4 플러스 4 회동인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재 국회 정개특위간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섭 원내수석, 김태현 간사 이렇게 회동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담판 짓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흥미로운 게요. 많죠 8명이나 모여서. 이게 계파 지역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야당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표와 김태현 간사 주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종걸 이춘섭 두 사람은 비주류로 분류되고 지역도 보면 부산, 수도권 2, 호남 전북이고. 여당도 원유철 원내대표 신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조원진 이학재 두사람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데 지역도 분류가 돼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야 대표 모두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상황이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양당 대표가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당내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담판을 할만한 힘이 있느냐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김무성 문재인 대표 지난 추석 연휴 때 안심번호 공천 합의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특히 김무성 대표 이 이야기 꺼내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합의했느냐. 이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울 거라는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선거구획정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선거구획정이라는 게 지역구획정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비례대표 숫자가 연동이 됩니다. 방식도 지금처럼 하느냐,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느냐가 있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연동형이냐 아니냐도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연동형이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병립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장 두 번 찍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다 뽑고 나머지 54개 중에서 정당 투표수만큼 비례대표를 나눠 가지잖아요. 연동형은 지역구하고 비례 합해서 무조건 득표율만큼 나눠가지는 겁니다.

50% 얻으면 의석 중에 50%, 10%면 10%.지금 52% 정도 얻으면 의석수를 70% 정도 가지고 가거든요. 승자 독식형에 가까운데 이렇게 연동형으로 가면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소수 정당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죠. 거꾸로 말하면 영남에서 새누리당 의석수,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는 무조건 줄어든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0%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장되면 비례대표 축소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당 대표들이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은 이게 유리하다고 보지만 여당은 다른 게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 영남에서 10석 내지 15석이 줄어듭니다. 호남에서 몇 석을 얻는다고 해도 마이너스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경북 지역에서 단 30% 40% 얻거든요. 여당은 10% 정도 나옵니다 호남에서. 그러니까 의석수가 불리해지는 거죠. 실은.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청와대에서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TK지역에 대통령 직계를 보내겠다는 판인데 이거 10석 줄어드는 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 대표가 어려울 거란 거죠.

▷ 한수진/사회자:

문 대표는 어떤가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문 대표는 이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당론이니까 명분도 얻고 그리고 문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리가 다른 야당 진보 정당이나 군소 야당과의 연계고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합 공천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각자 각자대로 얻은 다음에 원내에서 공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아까 4 플러스 4 담판 흥미롭다고 한 거군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앞뒤로 있는 게 앞에는 야당 4명이 있는 거고 옆에 뒤에는 신박 원내대표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 물갈이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재 간사가 있으니까 눈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선거구 획정 문제 합의가 쉽겠는데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맞습니다. 실은 지역구 획정 문제는 상당히 의견이 수렴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농어촌 지역구 안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대략 가닥이 잡혀가는 건가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영호남 강원은 줄고 수도권은 늘어난다,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강서하고 강남이 현재 갑을인데 갑 을 병으로. 그리고 서울 중구가 인근 지역으로 쪼개질 것 같고 인천은 연수구가 갑을로 쪼개지고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군포 김포 광주 한 석씩 총 7석이 늘어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이거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만 야당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영호남 강원은 줄고 수도권은 늘어난다. 크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네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은 강서 강남이 하나씩 더 늘 것 같고. 중구가 인근 지역으로 쪼개지고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어쨌든 농어촌 지역은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봐야 하고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성도 하고 있고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공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2대 2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지역구에 대한 법적 효력을 올 연말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연말까지 조항이 안 바뀌면 법적으로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법적 의미가 상실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다고 국회가 해산된다든지 그렇진 않겠지만 사회적 압박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을 줄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소로 줄일 것이냐, 작게 줄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하고 지역구가 소폭 늘어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여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연동형은 막아야 하지만 비례 자체를 줄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당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권역별 연동형은 못 따내더라도 비례 축소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서두르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발언 파장이 거세잖아요. 실장님 혹시 담판 짓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게 진실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국회가 당리 당락에 이렇게 해서 민생에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분명히 이게 오래 가면 한 번 직접 나서서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서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진해서 민생 법안 안 챙긴다고 하면서 본인은 한 발 떨어져서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듯 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엊그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을 비판한 거라고 해석을 하지만 여당에 대한 닦달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여당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가 깔려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국회 전체를 물을 갈고 판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새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라는 신호는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